- ‘의료수가 인상 및 합리적 개선’, ‘법적 보호’가 가장 높아
- 정부의 필수의료 종합 대책에 대해서는 49%가 ‘불신’

(2022.12.22) 최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현직 의사들은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책으로 ‘의료 수가 인상 및 개선’과 ‘법적 보호’를 꼽았다.

의료학술 포털 키메디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자사 의사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확충 대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에게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결정적 이유’를 묻자 이중 31%인 93명이 ‘노력대비 낮은 대가 등 경제적 이유’라고 답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는 응답이 86명(29%)로 두 번째로 많았고, ‘타 과목보다 어두운 미래전망’ 74명(25%), ‘과중한 업무부담’ 46명(15%)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실제 필수의료현장에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넘는 220명이 ‘의료수가 인상 및 합리적 개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61명이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꼽았다. 다른 응답으로는 ‘수가(공공정책수가) 신설’(120명), ‘업무분담 근로시간 준수 조치 마련’(92명), ‘행위수가 탈피한 보상체계 마련’(90명), ‘시설 장비 등 진료환경 지원’(86명)과 같은 의료 수가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인력충원(70명), 의대증원 (29명), 공공의대 신설(2명) 등 인력에 관련 사항은 비교적 지지가 낮았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8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이전 설문 실시)을 물었다.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을 선택한 사람이 95명(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소 걱정된다’ 52명(17%)에 이어 ‘그저 그렇다’ 83명(28%), ‘조금은 기대된다’ 61명(20%), ‘많이 기대된다’9명(3%)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와 ‘다소 걱정된다’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49%인 반면 긍정적 인식은 23%에 불과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마련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 수가 도입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관련해 의사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를 물었다(복수 응답).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110명(37%)이 선택한 ‘대한의사협회’였다. 이어 ‘학회 및 의사회’라고 답한 경우가 88명(29%)이었고, ‘없다’는 응답도 69명(23%)이 있었다. 반면 정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15명(5%)에 그쳐 의사들을 향한 정부 부처와 각 단체의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해 보였다. 

한편 이 설문을 진행한 키메디의 담당자는 “사회적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현업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부를 비롯한 각 단체들이 협력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2209273817646

청년의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13

메디칼업저버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95

보건뉴스 -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224148

의사신문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03